관리 메뉴
목록국가면제 (1)
독수리 요새
홍콩 사법 이야기 (2) -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홍콩 기본법 유권해석 (2020 홍콩 국가보안법 내용 추가)
** 이 글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배포, 인용, 내용 변경 전에 글 하단의 CCL 아이콘과 안내문(http://bravebird.tistory.com/359)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불펌 발각 시 엄중대처합니다. ** #. 반환 이후 홍콩 사법체제의 특수성 홍콩은 홍콩특별행정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홍콩 기본법에 기초하여 통치합니다. 반환 후 홍콩의 기본 원칙인 일국양제를 위해 마련한 별도의 법입니다. 이 기본법은 영국 통치 시절의 보통법(Common Law)과 형평법(Rule of Equity) 체제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민지 시절에는 최종심이 영국 추밀원(Privy Council)에서 행해진 반면, 홍콩 종심법원(Court of Final Appeal)이라는 기관을 새로 설치하여 홍콩에서 최종..
중점추진사업/홍콩
2017. 4. 18.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