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시, 무호적자에게 거주증 발급 실시

베이징 시에서 10월 1일부로 타지인을 대상으로 거주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 거주증을 가진 외지인이 일정 수준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정식 베이징 시민이 될 수 있다. (积分落户制度) 이전까지는 임시거주증을 내줬는데 이번에 거주증으로 바꾸면서 호구제도의 개선 혹은 폐지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거칠게 비유하자면 베이징에서 멀쩡한 집에 살거나 번듯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관광비자 비슷한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던 외지인들이, 이제 베이징 영주권 비스무리한 걸 받게 돼서 신분이 보다 안정된 것이다. 참고로 베이징 인구 약 2200만 중 호구 소지자는 1200만에 불과하여, 나머지 1000만은 사람은 베이징 떠돌이라는 뜻의 '베이퍄오(北漂)'라고 부른다.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였기 때문에 직업을 정부에서 정해 줬으며 당연히 호적지도 근무지 근처로 결정됐다. 이때 근무지를 단위(单位)라고 하며, 이 단위 기준으로 사람 수를 파악해서 배급을 실시하고 연금, 의료, 교육 등 기초적인 사회보장 혜택도 분배했다. 결국 단위는 경제 자원의 분배와 정치적 통제를 위한 기초적인 사회 조직이었다. 이렇게 단위제도와 호구제도가 서로 엮여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거주 이전도 마치 비자를 받아야 하듯 제약이 따랐다. 특히 농민 호구와 도시 호구를 따로 나누어 놓고 서로 이주를 금지시켜 두었다. 농민 호구 소지자들은 토지를 경작해서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했고, 도시 호구 소지자들은 단위에 완전 고용되어 주택, 배급, 의료, 교육, 연금 등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다.  

이 호구제와 도농 상호이주 금지 원칙은 배급제가 폐지되고 개혁개방이 전면화되어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그러나 급변한 사회 실정과의 괴리 때문에 갖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해간 농민공의 자녀들이 부모와 생이별한 채로 방치된다거나, 부모를 따라 상경한 어린이들이 호적이 없어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또 베이징 호적이 없는 외지인은 주택자금 대출이나 학자금 납부에 있어서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 게다가 베이징 호적이 있는 학생은 외지 수험생보다 더 쉽게 베이징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본지인 우대 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호구제는 실질적인 신분제처럼 작동하고 있어서 잊을 만하면 폐지 논의가 고개를 들곤 하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이다.

첨부한 동영상 내용을 간단히 간추려 보았다. 먼저 이 거주증을 가지면 세 가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합법적 취업 기회, 사회보장제도 참여, 공적 기금 적립 및 사용

여섯 가지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의무교육, 공공 취업, 공공 위생, 계획생육(산아제한계획), 공공문화 및 체육, 법률 및 연구

일곱 가지 편의도 따라온다.

-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 수령

- 직업자격시험 등록, 직업자격 수여

- 보육서비스 등록, 기타 계획생육 증명자료

- 중등 직업교육 뒷받침, 직업 지원

- 주거 보장

- 양로 서비스

- 사회복지

이 거주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면 된다. 

- 베이징 거주 기간 6개월 이상

- 베이징에서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을 것

-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거주지가 있을 것

- 학업을 지속함

그렇지만 거주증을 받아도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야 정식 베이징 호구를 받을 수 있으니 녹록지 않다. 참 빡센 나라임.

http://m.khan.co.kr/view.html?med_id=khan&artid=201608161645001&code=97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