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리 요새
홍콩 신계 원거민 부동산 권리 문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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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는 센트럴이 있는 홍콩섬과 침사추이가 위치한 카우룬 반도 이외에도 그 배후지인 신계(新界, New Territories) 지역이 있다. 홍콩섬은 아편전쟁 이후 1842년 난징조약으로 영국에 할양된 직할식민지였다. 카우룬 반도 역시 제2차 아편전쟁(애로호 전쟁) 후 1860년의 베이징조약을 통해 추가 할양된 직접통치령이다. 신계는 이와 달리, 1898년 제2차 베이징조약을 통해 홍콩과 중국 사이의 완충지로서 영국에 99년간 조차된 땅이다. 이에 영국 식민정부는 이곳 원거들민의 반감을 무마하기 위해 이들의 기득권을 일정 수준 보장해 주어야 했다.
홍콩 원거민(原居民, Indigenous Inhabitants 혹은 Hong Kong Hakka)이란, 영국 조차 이전부터 신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 후손을 말한다. 이들은 홍콩특별행정구의 헌법과도 같은 홍콩 기본법에 의해 그들의 고유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기본법 40조: The lawful traditional rights and interests of the indigenous inhabitants of the "New Territories" shall be protected by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1972년 이래로 홍콩 신계의 만18세 이상 남성 원거민들은, 700평방피트 이하이고 3층 이하인 집을 한 채 짓기 위해서 생애 중 한 차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집을 정옥(丁屋, Ding Uk)이라 하고, 이 권리는 정권(丁權, Ding Right)이다. 이 Ding Right는 1972년에 도입된 신계소형옥우정책(新界小型屋宇政策, New Territories Small House Policy)을 통해 보장받는다. 정책 취지는 당시의 열악한 원거민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홍콩 원거민(原居民, Indigenous Inhabitants 혹은 Hong Kong Hakka)이란, 영국 조차 이전부터 신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 후손을 말한다. 이들은 홍콩특별행정구의 헌법과도 같은 홍콩 기본법에 의해 그들의 고유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기본법 40조: The lawful traditional rights and interests of the indigenous inhabitants of the "New Territories" shall be protected by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1972년 이래로 홍콩 신계의 만18세 이상 남성 원거민들은, 700평방피트 이하이고 3층 이하인 집을 한 채 짓기 위해서 생애 중 한 차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집을 정옥(丁屋, Ding Uk)이라 하고, 이 권리는 정권(丁權, Ding Right)이다. 이 Ding Right는 1972년에 도입된 신계소형옥우정책(新界小型屋宇政策, New Territories Small House Policy)을 통해 보장받는다. 정책 취지는 당시의 열악한 원거민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코딱지만한 땅에 인구가 넘쳐나는 오늘날 홍콩에서 이러한 Ding Right는 부당한 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로 정옥의 제한면적은 700평방피트, 홍콩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150평방피트인 실정이다. 게다가 원거민 중에는 지은 집을 팔아버리거나 혹은 심지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Ding Right 자체를 부동산업자에게 매도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아도 주거 문제가 심각하고 부동산 시세가 턱없이 높은 홍콩에서 부동산 열기를 과열시키는 셈이다. 원거민 남성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축 용지가 부족해질 것이 뻔하다는 것도 문제다. 남성들만 이 Ding Right를 보유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홍콩 정치인들은 이러한 이유로 Ding Right에 수정을 가하고자 하지만, 원거민 이익집단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향의국(鄉議局, Heung Yee Kuk)이라고 불리는 원거민 단체는 현재 홍콩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로비집단 중 하나로서 의회에도 진출하여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다. 구성원은 신계 지역의 남성 원거민이 대부분이다.
참고로 1994년 이전까지 원거민 여성들은 재산 상속권조차 없었다. 향의국은 당시 상속권 보장을 요구하는 원거민 여성들과도 마찰을 빚었다. 원거민 여성들이 학자와 운동가의 도움을 받아 '가족집단 내의 감정싸움'으로 인식되던 문제를 '젠더평등과 보편인권'의 차원으로 전환하여 입법의제로 발전시킨 투쟁과정 역시 여러 차례 연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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