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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 요새
** 이 글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배포, 인용, 내용 변경 전에 글 하단의 CCL 아이콘과 안내문(http://bravebird.tistory.com/359)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불펌 발각 시 엄중대처합니다. ** #. 반환 이후 홍콩 사법체제의 특수성 홍콩은 홍콩특별행정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홍콩 기본법에 기초하여 통치합니다. 반환 후 홍콩의 기본 원칙인 일국양제를 위해 마련한 별도의 법입니다. 이 기본법은 영국 통치 시절의 보통법(Common Law)과 형평법(Rule of Equity) 체제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민지 시절에는 최종심이 영국 추밀원(Privy Council)에서 행해진 반면, 홍콩 종심법원(Court of Final Appeal)이라는 기관을 새로 설치하여 홍콩에서 최종..
** 이 글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배포, 인용, 내용 변경 전에 글 하단의 CCL 아이콘과 안내문(http://bravebird.tistory.com/359)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불펌 발각 시 엄중대처합니다. ** 한국 법조계에서 외국인 판사의 존재를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외국 국적자는 고사하고, 한국으로 귀화한 판사조차도 아직은 상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반면 홍콩에는 외국인 판사가 존재합니다. 홍콩에서 태어난 외국 혈통 판사도 있고, 아예 외국에서 초빙해 온 푸른 눈의 판사도 있습니다. Roberto Ribeiro라는 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포르투갈 혈통을 갖고 있지만 홍콩에서 태어나고 초중고 교육을 받은 후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의 대법원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