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이 있는 동아시아사》 오류 지적

** 이 글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배포, 인용, 내용 변경 전에 글 하단의 CCL 아이콘과 안내문(http://bravebird.tistory.com/359)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불펌 발각 시 엄중대처합니다. **

어제 결혼식 갔다가 다음 약속 가기 전에 강남교보에서 시간을 때웠다. 모르는 새 이런 책이 나왔길래 반가워서 홍콩 부분만 죽 읽는데 응? 보완하거나 아예 고칠 부분이 눈에 띄어서 써본다. 

중국에서 홍콩에 대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더라도 홍콩 입법원의 동의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홍콩 입법원 의원 역시 중국공산당과 무관하게 홍콩 영주권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홍콩의 통치권자인 행정장관 역시 중국에서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 입법원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중국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작은 의원내각제 국가가 세워진 셈이다. (p.200)

1. 중국에서 홍콩에 대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더라도 홍콩 입법원의 동의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X)

관련하여 홍콩 기본법 제18조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 전역에 적용되는 전국성 법률은 홍콩 기본법 첨부문서 3에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는 홍콩에서 실시하지 않는다. 첨부문서 3에 포함되는 전국성 법률은 국기, 국가, 국경일, 영해, 국적법, 외교특권, 외교면책 등 국방·외교처럼 홍콩의 자치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안들이며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때도 중국 법률을 직접 가져다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 현지에서 공포하거나 입법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중국 국기에 대한 법률은 중국 법률이며, 홍콩에서 이를 적용할 때는 현지 입법회에서 National Flag and National Emblem Ordinance를 만들어서 실시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기본법 첨부문서 3에 포함된 법률을 증감할 수 있는데, 이때는 홍콩 기본법 위원회와 홍콩 정부의 의견을 구한다. 입법회 동의가 없으면 적용 못하는 그런 강력한 차원이 아니라 정부 의견 조금 들어보는 정도. 정부는 당연히 친중. 

2. 홍콩 입법원 의원 역시 중국공산당과 무관하게 홍콩 영주권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

이것만 보면 영주권자들이 직선으로 다 뽑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다. 간선 의석이 70석 중 30석 있다. 간선 직능선거구 30석, 직선 지역선거구 35석, 직선 직능선거구 5석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서 직선 40석만 영주권자들의 보통선거로 뽑는다. 간선 30석은 직능선거구에 등록한 자연인이나 법인이 뽑는다. 홍콩에서는 법인도 유권자가 될 수 있다. -_-;; (2016/09/13 - [중점추진사업/홍콩] - 2016년도 홍콩 입법회 선거 이야기 (1))

 

3. 홍콩의 통치권자인 행정장관 역시 중국에서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 입법원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중국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작은 의원내각제 국가가 세워진 셈이다. (X)

홍콩이 무슨 의원내각제야. 1200명의 행정장관 선거위원들이 간선으로 뽑는다. 이 선거위원 중에는 홍콩 시민들이 선출시킨 인원도 있고, 지명되는 인원도 있고, 직무상 자동으로 선거위원직을 수행하는 당연직 인원도 있다. 이 당연직 중에 입법회 의원 70인이 포함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위의 진술을 읽으면 마치 이 70명만 갖고 행정장관을 뽑는 초미니 의원내각제처럼 보인다. 홍콩 의원내각제 아님. (2017/03/20 - [중점추진사업/홍콩] - 2017년도 홍콩 행정장관 선거 이야기 (1))

...

책을 그냥 휙휙 읽는 편이라 오류 같은 것은 잘 발견하지 못하는 편인데, 눈에 너무 확 띄는 오류들이 한 문단에 뭉쳐 있으니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나 기본 자료조사가 부실한데도 어린 학생들을 위한 책으로 버젓이 나올 수가 있구나. 내 아직은 비록 위키피디아 의존도가 높은 중생이나, 이것보다는 자료를 열심히 뒤질 의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책 하나쯤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본다.

https://en.wikipedia.org/wiki/Law_of_Hong_Kong#Constitutional_law

http://world.moleg.go.kr/World/EastAsia/HK/report/38483

http://world.moleg.go.kr/World/EastAsia/HK/report/40606

** 이 글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배포, 인용, 내용 변경 전에 글 하단의 CCL 아이콘과 안내문(http://bravebird.tistory.com/359)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불펌 발각 시 엄중대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