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리 요새
홍콩 입법회 의원 4명 자격박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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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홍콩 고등법원 원소법정(Court of First Instance)에서 본토파 의원 4명의 자격을 추가로 박탈하기로 판결했습니다. 이 4인은 아래 사진의 중간에 있는 네 명으로 왼쪽부터 차례대로 에드워드 이우, 네이선 로, 렁쿽훙, 라우시우라이입니다. 이들은 모두 홍콩의 자치, 혹은 더 급진적인 경우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로컬리즘 분파에 속합니다. 크게는 민주파와 함께 범민주파를 형성하여 여권인 친중파를 견제합니다.
판결 사유는 이 넷이 작년 입법회 취임 선서에서 주어진 선서문을 있는 그대로 엄숙하게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작년에 야우와이칭과 식스투스 바지오 렁이 선서 문제로 제명을 당했습니다. (이전글) 이번에 4명이 추가로 자격 박탈을 당하면서 홍콩 범민주파는 커다란 위기에 처했습니다. 70석 중에 30석을 차지했다가 총 6명이 자격을 잃으면서 비토 파워가 불안해진 것입니다.
이들은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상소법정(Court of Appeal)에 상소할 수 있지만 법률비용 부담이 상당합니다. 렁쿽훙만이 최종심까지 법적 투쟁을 계속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보궐선거에 역량을 집중하는 실리적인 노선에 가깝습니다. 보궐선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제명 의원 6명의 거취가 모두 결정된 후 한번에 실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앞서 제명당한 야우와이칭과 식스투스 바지오 렁 2인은 8월 25일 종심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재판 결과가 나머지 4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또다른 범민주파 의원 9명 역시 의원직을 지킬 수 있을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야권의 여러 의원이 취임 선서 때 행정장관 선거안을 찢어버리거나 민주주의를 외치거나 렁춘잉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는데, 앞선 6인이 제명을 당하면서 이 역시 불거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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