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지은 집

이것도 친구들이랑 같이 읽었다. 이번 모임은 내 집으로 초대를 했다. 빚으로 빌린집임 ㅋㅋㅋㅋㅋㅋ 가계부채의 급증이 경제위기의 징후라는 얘기는 흔히 들어보았다. 그게 어째서 그런지 총수요 중심의 입장에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현 대출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는 책이다. 

서민들은 자산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 있고 자산의 대부분을 빚을 내어 형성했다. 빚 많은 서민 가계는 한계소비성향도 높다. 빚이 있을수록, 집값이 떨어질수록 소비를 드라마틱하게 줄여버린다. 밤은 깊어가는데 기상시간은 정해져 있듯이 집값이 폭락해도 채무 액수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서 빚 갚으려는 것이다. 당장 나만 해도 빚 내서 독립해 나오면서 허리띠를 졸랐다. (근데 슬픈 것은 그다지 졸라지지가 않는다 대체 여기서 뭘 더 줄임?) 올해는 빚이 생겨서인지 휴가 의욕도 별로 없고, 진짜 옵션가구 이외에는 가구도 하나 없이 살고 있다. 누가 와보면 도닦는 암자인줄 앎. (이 책 보면 가구, 가전, 자동차 같은 내구재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경제위기의 징후라고 하는데 딱 내가 그렇게 살고있음) 하다못해 몇천원짜리 생활용품 하나도 없는 대로 버틸 만큼 버텨보다가 가격비교 해가면서 산다. 그런데 서민 채무자들의 이런 상환 노력 때문에 총수요가 줄어들어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경제 위기가 시작된다. 전형적인 구성의 오류이다. 

부자들은 그 반대다. 총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며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다양한 금융자산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집값이 좀 떨어져도 다른 자산을 다양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크게 줄이지 않는다. 이 책에서 주로 은행으로 대표되는 부유층은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쪽이며, 집값이 떨어져도 빚은 원래 액수 그대로를 돌려받게 되어 있다. 최악의 경우 깡통주택이 되어버려도 집을 압류해버리면 된다. 저자는 이처럼 자산 시황의 변동에 아랑곳없이 액수가 고정된 채권-채무 계약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하며, 집값 붕괴의 부정적 연쇄효과에 취약한 경제 펀더멘탈을 만든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증권의 방식을 도입한 좀더 유동적인 채권-채무계약을 지지한다. 갑작스럽게 집값이 떨어지면 채무자를 보호해 주고, 집값이 오르면 채권자에게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채무자와 채권자는 자산 시황의 갑작스러운 변동 시 고통과 이익을 분담할 수 있다. 집값이 많이 오르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좀더 내야 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기심리를 막아주어 집값 버블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집값이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채권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실 대출을 내주지 않게 되고, 채무자의 부담이 줄기 때문에 압류와 경매가 들불처럼 번져 집값이 내려앉는 사태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고통분담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우려도 있다. 애초에 무리하게 빚을 내서 형편에 안 맞는 집을 구입한 개인이 그 선택의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다. 집값의 붕괴는 태풍 같은 것이라 개인의 잘못이라 보기가 어렵다. 게다가 은행 역시 집값의 상승과 붕괴와 경제 위기를 부추겼다. 채권의 액면은 부동산 시황이 어떻게 되든간에 보전되고 최악의 상황에선 압류를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은행은 잃을 것이 없다. 따라서 은행은 상승장일 때는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어 집값을 올렸고, 하락장일 때는 압류를 때려서 그 지역 집값의 연쇄 붕괴를 일으켜 많은 가정을 파산으로 내몰았다. 그러므로 집값 폭락에 따른 불황은 선택을 잘못한 개개인뿐만 아니라 채권-채무계약 체제 자체의 불평등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이다. 나는 이렇게 증권의 방식을 응용한 채권채무 계약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그다음 읽기로 미리 정해놓은 책은 《보수의 정신》이다. 정치 전공한 친구가 제안했는데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빚으로 지은 집 읽으면서 아무래도 진보/보수, 좌익/우익 같은 진영 문제가 계속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근데 솔직히 '보수'가 뭔지 '우익'이 뭔지, 그렇다면 과연 '진보'는 뭔지 그 정의를 잘 모른다. 그나마 우익은 자유와 성장 중심, 좌익은 평등과 분배 중심의 경제 논리로 정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보수나 진보는 정말 상대적인 것 같다. 보수는 기존 체제를 가급적 지키려는 태도, 진보는 그것을 개혁하려는 태도인데 기존 체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다.

예컨대 트럼프는 자유무역체제 체제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보호무역주의자면서 미국중심주의자다. 우익은 맞는데 보수인지 진보인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다. 미국의 국익을 지키려 한다는 점은 보수이고, 패러다임으로 어느새 자리잡은 자유무역체제에 도전한다는 점은 진보다. 그러면 FTA 반대시위를 한 농민들과 트럼프는 같은 편(...)인가? 그건 또 너무 이상하다. 다른 범주에서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반미/친미 범주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한국엔 우익=보수=친미=반공(=악;;;), 좌익=진보=반미=친북(=선;;;)이라는 프레임이 대략 만들어져 있다. 이해는 된다. 정치에서 이기려면 표를 흩으면 안된다. 단순하고 극명한 메시지로 두 편으로 나눈 다음 각자 머릿수를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저런 식의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개개인들의 성향은 저렇게 단순한 두 가지로 나뉘지 않는다. 하물며 선악 구도까지 저기 끌어들여버리니 더 촌스럽다. 이 점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촌스러움을 떠나서 논리 자체도 조악하다. 예컨대 북한은 그야말로 소수 특권층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존재하는 핵노답(아 거긴 핵이 답이긴 한듯..) 극보수주의 정권이다. 그런 정권이 어떻게 평등을 중시하는 좌익이라든가 변혁을 이야기하는 진보와 연결되는지 의문이다. 세계에서 손에 꼽는 인권탄압 정권이 선(...)과 연결된다면 진짜 코미디 그 자체다. 순전히 한국 정치의 특수성이자 역사의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기괴한 경우가 트럼프나 한국 뿐인가? 중국을 예로 들면? 중국은 기존의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자라는 점에서는 진보적이다. 대학교 필수과목으로 마르크스 사상도 가르치는 공산주의 국가니까 좌익이지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시진핑의 기득권을 열심히 지키는 나라임. 빈부격차 장난 아님. 홍콩 로컬리즘을 예로 들면? 홍콩을 꽉 틀어쥐려는 중국 중앙정부에 반발한다는 점에서는 진보. 뭔가 선진적인 것 같다. 그런데 중국 본토에서 온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척한다는 점을 보면 수구 꼴통. 중국보다 영국을 좋아하고 영국 식민시절을 찬양하는 점에 집중하면 아... 이거 정말 어려워진다.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피지배자=빈곤=선(;;;), 지배자=부강=악(;;;) 뭐 대충 이런 구도가 익숙한데, 홍콩 프레임은 중국=독재=빈곤=악, 영국=민주주의=부강=선 느낌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빚으로 지은 집 읽으면서도 아무래도 이런 진영 문제를 계속 생각하게 되었다. 조악한 구도라고 생각하면서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수요 중심 관점이니까 케인즈 쪽에 가깝고, 분배와 형평 얘기하니까 좌익 쪽에 가깝고, 기존 채권-채무 계약체제에 도전하니까 진보라고 봐야 되나!? 채무자보다는 은행을 구제해야 한다는 그 반대 입장은 저 반대로 보면 되나!? 애초에 무리해서 빌린 놈이 책임감 있게 갚는 게 정의롭다는 사람들은 자유와 책임 중시하니까 우익이겠지? 우익이 즉 보수인가?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이니까 좌익일텐데 하는 짓은 보수 같은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흑묘든 백묘든 잡으면 장땡이라니까 평등보다는 성장 중시하는 우익 같고 ㅋㅋㅋㅋ 그럼 중국식 사회주의는 우익 보수 사상? ㅋㅋㅋ 볼셰비즘이 비교상대일 때는 우익 진보 사상? 미국 신자유주의가 비교상대일 때는.... 좌익..... 진보... 사상....? 미치겄네..ㅋㅋ 난 정치는 시켜줘도 못하겠다! ㅋㅋㅋㅋ

자유주의는 뭐지? 나는 이 책 저자가 제안하는 계약제도를 찬성하니까 좌익이고 진보인가? 그럼 자유를 약간 제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란 건데 나는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또 자유주의인데. 예를 들어서 동성결혼은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성결혼=자유주의=자유=보수인가? 그럼 나 보수니까 나쁜놈임? 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좀 아니잖아? 이런 식의 답도 없는 생각들이 이어졌다. 

나만 보수/진보 개념을 못 잡는가 했는데, 같이있던 애들 다 정치에 경제 전공했는데도 의외로 마찬가지였다. 내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예를 들었더니 그러고 보면 진보/보수의 정의를 잘 모르겠다며 흥미로워 했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우익 진보와 우익 보수로 나누는 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러다가 우리끼리 대략 중지가 모아졌는데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를 보통 나눠서 생각한다는 거, 진보와 보수는 그 내용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기존 체제에 대한 '태도'라는 거, 우익과 좌익은 자유·성장 vs 평등·분배 구도로 정리되는 경제적 입장 차이라는거. 자세한 것은 그 다음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본다는 거였다. ㅋㅋㅋㅋ 글 엄청길어졌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