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리 요새
중국 2021년 양회 임박, 홍콩 선거제도 변경 가능성 본문
** 이 글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배포, 인용, 내용 변경 전에 글 하단의 CCL 아이콘과 안내문(http://bravebird.tistory.com/359)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불펌 발각 시 엄중대처합니다. **
3월 4일 시작되는 중국 양회에서는 홍콩 선거제도 변경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만에 홍콩 글을 씁니다. 그간의 홍콩 정치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정도의 중요한 이벤트이지만, 양회 관전 포인트를 짚는 데 필요한 타임라인만 우선 간략히 제시하겠습니다.
2019/3/31 송환법 반대 시위 시작
2019/6/15 캐리 람 행정장관 송환법 추진 무기한 연기
2019/6/9 시위 100만명 초과
2019/6/16 시위 200만명 초과
2019/7/1 시위대 입법회 건물 점거
2019/7/21 윈롱 지하철역 백색테러 사태 발생
2019/8/31 프린스에드워드 지하철역에서 경찰에 의한 시위대 구타 및 체포 사태 발생
2019/9/4 송환법 법안 공식 철회
2019/10/1 도심 시위에서 최초의 실탄 총격 발생
2019/10/5 복면금지법 시행
2019/11/24 홍콩 구의원 선거, 역대 최대 투표율 달성 및 반중 범민주 진영 압승
2020/6/30 홍콩 국가보안법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 통과
2020/7/1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첫날 370여명 체포
2020/7/30 범민주파 의원 4인 차기 선거 출마 자격 박탈
2020/7/31 입법회 선거 1년 연기
2020/8/11 입법회 의원 임기 연장 (전인대 결정)
2020/11 범민주파 의원 4인 자격 박탈
2021/1/27 시진핑 주석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 언급
2021/3/4 중국 양회 개막
2021/9 홍콩 입법회 선거
2021/12 홍콩 행정장관 간선 선거인단 선거
2022/3 홍콩 행정장관 선거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간선제입니다. 이 간선 선거인단은 총 1,200명인데, 행정장관 선거가 도래하는 매 5년마다 이 선거인단 역시 선거를 해서 뽑고 올해는 12월 예정입니다. 이 간선 선거인단은 초대 선거 때는 400명, 1998년부터 2012년까지는 800명, 2012년 선거부터는 1,200명으로 점점 인원이 늘어났지만, 홍콩 시민들이 바라는 건 사실 직선제입니다. 2017년 행정장관 선거를 완전 직선 보통 선거로 하자는 요구가 좌절되면서 터진 게 2014년의 우산혁명이지요. 행정장관 선거제도는 저의 지난 글 시리즈에 상세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단행본에 인용도 되었었지요. v^^v
2017/03/20 - 2017년도 홍콩 행정장관 선거 이야기 (1)
2017년도에도 1,200명의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을 했고, 내년의 차기 행정장관 선거에서도 큰 틀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단 이 간선 선거인단의 구성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9년의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반중파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뒀기 때문이에요. 2019년도에 송환법(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가두 시위가 장기간 계속됐고 온 세계의 이목이 홍콩에 집중되었지요. 당시 저는 극한노동 중이어서 전혀 팔로우업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아쉽네요. 여하간 당시의 반중, 반정부 여론이 그해 구의원 선거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근데 2019년 구의원 선거가 2022년 행정장관 선거랑 무슨 관계일까요? 바로 이 1,200명 간선 선거인단에 구의원 117명이 포함됩니다. 반중파 범민주 진영에 속한 구의원이 절대 다수다 보니, 중국 정부로서는 선거인단에서 117석을 쓸어 없애고 싶은 겁니다.
중국은 내년에도 친중파 행정장관을 당선시키고 싶고, 또 올해 있을 입법회 선거에서도 친중파 의석을 많이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 아래와 같은 선거제도 개편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1. 행정장관 간선 선거인단 중 구의원 몫인 117석 폐지
2. 행정장관 선거 입후보자의 정치적 배경을 검토할 고위급 위원회 설치
3. 중국 기업에게 투표권 부여
4. 구의원만 출마 가능한 입법위원 선거구인 Super Seat 5석(직선 직능선거구) 폐지 (관련글)
5. 현재 5개로 나뉜 구의원 선거구를 더 잘게 쪼개어 친중파 인사의 당선 비중 제고
올해 초, 시진핑 주석은 기존의 "항인치항(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라는 원칙을 바꾸어 "애국자치항(애국자가 홍콩을 통치한다)"을 이야기함으로써, 홍콩의 정치적 자유를 한층 더 옥죌 것을 암시했습니다. 마침 홍콩 정치의 뼈대가 되는 중요한 선거가 올해와 내년 사이 치러집니다. 이 선거에서 친중파의 우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올해 양회의 주요한 안건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요즘 국내외 뉴스가 노잼이라 신경 끈지 좀 오래 됐는데 양회 때문에 모처럼 기대가 됩니다. 이번 양회 기간 동안 뉴스 열심히 보고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글도 남길 계획입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홍콩 정치 현안을 가급적 소상하게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제때 못 다뤘던 2019~2020년의 송환법,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도 중간중간 함께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 이 글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배포, 인용, 내용 변경 전에 글 하단의 CCL 아이콘과 안내문(http://bravebird.tistory.com/359)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불펌 발각 시 엄중대처합니다. **
'중점추진사업 > 홍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홍콩 선거제도 개편 결정 (a.k.a. 민주주의 부관참시) (1) | 2021.03.11 |
|---|---|
| 홍콩 선거제도 개편안 윤곽 (1) | 2021.03.05 |
| 내 글이 단행본에 인용됨! (3) | 2020.10.05 |
| 홍콩 본토주의의 두 갈래 (7) | 2019.09.08 |
| 타락천사 (1) | 2017.12.18 |
